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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참여자 94%(수원=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경기도가 지난달 2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2명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였으며 이들의 84%는 소비지원금에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여기서 사용자는 본인명의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해 본 사람을 말한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은 20만 원 충전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총 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지역화폐 사용자 382명 가운데 소비지원금 정책에 참여한 사람은 157명이었으며 이들의 94%가 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기지역화폐를 갖고 있지만 사용경험이 없는 미사용자는 68명으로, 이 가운데 소비지원금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79%였으며 경기지역화폐 미소지자 549명 가운데 역시 긍정평가를 내린 사람은 65%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기지역화폐를 갖고 있고 실제 사용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소비지원금’ 정책을 더 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다른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에 대한 최초 인지도는 52% 수준이었는데 소비지원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 참여 의향을 물은 결과 72%가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83%가 참여의사를 밝혀 역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객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로 소비지원금을 사용해본 도민일수록 좋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소비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는 17일까지 20만 원을 사용하면 26일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지원금 3만 원은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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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구·경북 지원 모금…백군기 시장도 한달치 봉급 기부사진제공: 용인시청- 백군기 용인시장이 페이스북 방송하는 모습 용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시민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섰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페이스북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저부터 한 달치 봉급을 성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방침을 밝혔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데 이어, 지난 4일 브리핑에선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부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자율적인 모금운동을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일반 시민과 단체, 기업 등의 성금도 추가로 접수키로 했다.(용인시청 복지정책과 031 324 2203) 이날 백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골목상권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며, 점포주들에게 “여러분의 건물과 여러분의 점포에 세든 영세 사업자, 상인이 살아야 여러분의 장기적인 이익도 보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갈동 칼리지포인트 빌딩이나 역북동 J1주차타워 등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점포주를 일일이 열거해 감사 인사를 했다. 아울러 착한 임대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가 동참한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업인 등 각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발행액과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우선 발표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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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골목상권 살릴 경기 시․군 맞춤형 ‘지역화폐’ 도입․확대[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 제도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에 의해 골목상권의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이 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다.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현재 추산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 5천905억 원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1조 5천905억 원 중 7천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천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지역화폐 지역 도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특히 지난 7월 24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지역화폐 확대 도입에 대한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도는 시․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시군 협약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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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수원역 일원 구도심에 활기 불어넣는다수원시는 9일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알렸다. 매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계획인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통)하다’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지’(중심시가지형)로 선정된 바 있다.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통)하다’는 수원역 동쪽 팔달구 매산로 1가 105번지 일원 19만 7800㎡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이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25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이 투입된다. 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은 수원역에서 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원도심의 ‘도시재생 축’이다. 1990년대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 상업 중심지로 번화했던 지역이지만, 현재 ‘도시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원시 관문’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수원역 앞길 살리기 사업’, ‘지역 상권 살리기 사업’, ‘청년 기 살리기 사업’, ‘문화 다(多) 살리기 사업’ 등 4대 사업을 중심으로 7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매산로 변 보행 중심가로(街路) 재생사업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 ▲수원역 앞 중심상권 재생사업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청년 인큐베이터센터 조성사업 ▲어울림터 조성사업 ▲다문화 특화 거리 조성사업이다.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역의 주거 복지 수준이 올라가고,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정체성이 강화되고, 다소 침체했던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쇠퇴한 수원시 도심의 재생을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사업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됐고,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50억 원·시비 50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청 일원 도시재생사업도 올해 시작되며 도비 49억 5000만 원, 시비 49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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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외식 가맹본부 필수품 마진 공개…법 위반시 직권조사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 발표(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cityboy@yna.co.kr가맹점에 보복하면 3배 손해배상…필수물품 구매 강제 관행 점검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품목 마진이 공개되며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이뤄진다.앞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 등은 이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발표하는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다.김 위원장은 내정 직후부터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컸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갑질' 논란이 잦은 외식업종은 필수물품의 상세내용과 마진규모, 필수물품 구매 비중을 분석·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주로 식자재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식업종의 필수물품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가맹본부가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 구매를 강제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매 강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행주·세제 등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우선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서 이들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다.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마련된다.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과감하게 삭제되거나 축소된다.[그래픽]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급성장…불공정 관행은 여전'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항이 그 대상이다.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만으로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에 앞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조치도 이뤄진다.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했을 때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된다.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체계도 개편한다.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함으로써 공정위의 업무 부담을 덜고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로 번지기 전에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필수물품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사업구조를 매출액·이익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필수물품은 구매 협동조합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공정위 차원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일정 부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할 방침이다.다만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23개 대책 중 9개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개선대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라며 "앞으로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개숙인 최호식 전 회장(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 기자들 질문에 답하던 중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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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식당·편의점 10년 만에 10곳 중 8곳 문 닫았다(종합)서울시 창업위험도 분석한 1천8개 골목상권 분석서비스 오픈(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2004년 개업한 서울시내 중국집과 미장원, 편의점 등은 10년 간 10곳 중 2곳만이 살아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지난해 기준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년 생존율이 19.9%에 그쳤다고 밝혔다.골목상권의 10년 생존율은 18.4%로 상가와 오피스 밀집 지역인 발달상권(21.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평균 영업기간은 골목상권이 8.96년으로 발달상권(8.34년)보다 길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폐업한 업체만 따져보면 골목상권의 영업기간이 2.09년으로 발달상권(2.11년)에 비해 다소 짧았다.또 일반 점포의 생존율이 프랜차이즈 점포에 비해 훨씬 낮았다.골목상권의 일반점포 3년 생존율은 58.4%인데 프랜차이즈 점포는 73.0%에 달했다.생존율 격차는 개업 후 3년 차가 가장 크고 이후에는 다시 줄어들어 10년 차에는 8.8%포인트로 좁혀졌다 서울시는 영세상공인을 위해 1천8개 골목상권을 분석해 창업위험도와 주변 상권 변화를 알려주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golmok.seoul.go.kr)를 이날부터 시범운영한다.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위험도를 주의∼고위험 4단계 색깔로 표시한 상권신호등을 보고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상권신호등은 분기별 상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위험도를 평가하고 해당 지역 폐업신고율과 평균 폐업기간, 점포증감률 등을 보여준다.맞춤형 상권검색에서는 관심 있는 골목상권의 점포 수와 점포 당 평균 매출액, 하루 평균 유동인구, 창업 생존율, 과밀지수 등 구체적인 상권 리포트를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자영업자를 위해 특정 지역의 유동인구 추이와 주요 집객시설, 아파트 가구 수 등을 분석해주는 내 점포 마케팅서비스도 있다.지도에서 반경 100∼1천m 이내 지역을 임의로 설정해 찾아볼 수 있다.시는 골목상권 창업이 많은 외식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 대비 포화 정도를 토대로 진입위험을 알려주는 과밀지수도 제공한다.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허가와 교통카드 데이터, 신한카드와 BC카드, 한국감정원 등 민간영역에서 받은 매출소비데이터 등 빅데이터 2천억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했다.신용보증재단 등 창업지원기관을 위한 전문가용 서비스(golmokxpert.seoul.go.kr)와 시와 자치구 창업부서가 이용하는 정책활용 서비스(golmokpolicy.seoul.go.kr)도 별도로 운영한다.서울시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 평균 창업비용은 9천230만원이며 평균 부채는 1억 2천만원이다. 생계형 창업이 82.6%에 달하지만 지난 10년간 개업한 가게 중 60%가 3년 안에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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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부작용 있지만 판결 존중"…소상공인 "환영"(종합)대형마트 영업규제 소송전 일단락…현행 영업시간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오예진 기자 = 대형마트 업계는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며 적극 환영했다. 썰렁한 재래시장과 붐비는 대형마트. (서울=연합뉴스) 설을 사흘 앞두고 롯데마트 서울역점(왼쪽)이 사람들로 붐비는 반면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은 한적한 모습. 2011.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어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 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최고기관이 결정 내린 만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상생 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의 효과가 미미한 편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그에 따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이 전통시장의 매출로 이동하기보다는 모바일이나 온라인 등 전통시장과 상관없는 쪽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이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전통시장 시설 정비·확충 같은 활동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2012년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전이 일단락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대기업의 영업 자유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시 찾아온 이번 기회를 통해 골목상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저렴한 물품 가격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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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꽁꽁…" 골목상권 체감경기 '뚝'(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장기간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골목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소매업, 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체 2천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 체감경기 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보다 15.6포인트 떨어진 64.2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매출 BSI가 14.8포인트 하락했고, 영업이익(-13.4포인트), 자금 사정(-10.8포인트), 원재료 조달(-10.5포인트) 등도 일제히 내려갔다. 업종별로는 골목상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소매업의 체감경기가 42.9포인트나 하락했고, 부동산업도 37포인트 하락해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체감경기 하락 이유(복수응답)로는 소비 수요 감소(84.2%)가 가장 많이 꼽혔고, 경기 침체(10.6%), 업체 간 과당 경쟁(7.9%), 대형업체 입점(5.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소상공인이 전망한 11월 체감경기는 지난해 같은 달(100.4)과 비슷한 100.5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전통시장 점포 1천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경기도 75.9로 전월보다 27.9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매출 -27.9포인트, 구매고객 수 -27.7포인트, 이윤 -23포인트, 자금사정 -23포인트 등의 하락폭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63.2포인트 떨어졌고, 수산물 57.5포인트, 농산물 53.9포인트, 가공식품 31.4포인트 등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9월 추석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반짝 호전됐다가 10월이 되면서 다시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말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