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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불·빛'의 향연…'2015 진주남강유등축제' 개막화려한 유등과 불꽃…진주남강유등축제 개막(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인 2015 진주남강유등축제가 1일 저녁 경남 진주남강 둔치에서 화려한 유등과 축포 속에 개막하고 있다.진주남강유등축제는 올해부터 유료화로 전환해 지자체 축제 수익모델을 창출할지 시험대에 올랐다.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개천예술제·진주실크박람회 등도 열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남강 물 위와 둔치에 초혼점등과 각양각색의 유등 7만여 개가 일제히 불을 밝혔다. 빛의 세계가 연출되는 순간 수 만 명의 관광객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2015 진주남강유등축제'가 1일 오후 7시 경남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개막했다. '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제로 11일까지 계속된다.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스페인, 체코, 말레이시아 대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 10개국 19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이 찾아 남강유등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박 시장은 진주시와 서울시가 유등축제 논란으로 촉발된 갈등을 없애고 상생발전을 위한 5개 항의 우호교류 협약서를 맺기 위해 진주를 방문했다.박 시장은 축사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여기고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킨 진주시민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갈등에서 벗어나 두 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희 진주시장은 "박 시장의 진주남강유등축제 방문은 그간의 갈등에서 상호화합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며 "박 시장의 방문과 두 시의 우호교류 협정으로 이제는 두 시가 상생 발전하는 길만 남았다"고 화답했다. 진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남강유등축제를 유료화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당시 제1차 진주성 전투인 '1592 진주성' 등을 주제로 한 풍성한 볼거리·체험거리를 만들었다.진주시는 주 행사장인 진주성과 남강에 진주대첩 재현등뿐 아니라 한국의 풍습, 전래동화, 삼강오륜, 조선의 기생, 유물, 민속놀이, 진주성 둘레길, 조선인의 삶 등을 주제로 한 등을 설치했다.진주성 둘레길 1.2㎞에 '연인의 길', '사색의 길', '충절의 길'을 조성했다.함께 손잡은 진주시장과 서울시장(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이창희(왼쪽) 경남 진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경남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열린 진주성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박 시장은 이날 저녁 개막한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진주를 찾았다.유등축제 모방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진주시와 서울시는 이날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하며 함께 손을 잡았다.특히 진주시는 남강유등축제의 모태가 된 개천예술제의 '유등대회'를 '추억의 유등띄우기' 행사로 매일 재현한다.남강 물 위에는 유등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유람선 3척이 운항한다.연인이 함께 걸으면 영원한 사랑을 이룬다는 속설이 있는 '사랑다리'(남강을 가로지르는 부교) 3개가 설치됐다.유등은 남강 물 위에 띄워지는 등불로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 때 군사적인 신호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다.이날 남강유등축제와 함께 드라마를 콘텐츠로 한류 열풍을 이끄는 '2015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장대동 남강 둔치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지난 1년 동안 공중파 3사와 케이블, 종편채널 등 국내에서 방영된 방송 드라마를 대상으로 연기상 등 16개 부문의 수상작을 가리는 코리아드라마 어워즈, 한류 K-POP콘서트, 드라마 O.S.T콘서트 등 3개 부문 25개 행사가 펼쳐진다.3일에는 지방예술제의 효시인 '제65회 개천예술제가 개막해 10일까지 10개 부문 61개 행사가 진행된다.2015 진주실크박람회,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진주공예인축제한마당, 진주시민의 날 행사 등 다양한 동반행사와 학술, 부대행사가 동시에 열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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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축제들…연중 최다 축제의 달(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10월이 되면 이 노래가 자연스레 입에 올려진다. 예식장이든, 동창회이든 마치 단골곡처럼 청량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차분히 울려퍼진다. 가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중략)…//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10월은 축제로서도 아주 멋진 달이다.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펑펑 터진다. 마치 국화가 만발하듯이 축제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롭게 막을 여는 것이다. 진주남강유등축제 축제가 워낙 많은 까닭에 문화관광축제 중심으로 살펴보자. 모두 44개에 이르는 2015문화관광축제 중 3분의 1이 넘는 15개의 축제가 10월에 몰려 있다. 최고의 영예를 안고 있는 '글로벌육성축제'의 경우 모두 3개 중 보령머드축제(7월 개최)를 빼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진주남강유등축제가 10월 초를 빛낸다.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 최우수축제인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추억의7080충장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이천쌀문화축제도 이달에 선보이며 우수축제인 창원가고파국화축제, 순창장류축제도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망축제로는 한성백제문화제, 광산우리밀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경주신라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강원고성명태축제가 있다. 다음은 이달에 열리는 주요 축제의 일정과 내용.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어릿광대의 꿈'을 주제로 지난달 25일 개막해 이달 4일까지 안동탈춤공원과 하회마을 등 안동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12개 국가의 공연단이 참여해 춤판을 벌인다. 중국 쓰촨성 천극원의 서유기 화염산(火焰山) 공연과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신하회별신굿탈놀이' 등도 한다. ☎ 054-841-6397~8. http://www.maskdance.com ● 진주남강유등축제 = '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제로 1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진주의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개최된다. 남강을 장엄하게 수놓는 7만 개 유등에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전투에서 순국한 7만 민·관·군을 추모하는 의미가 담긴다. 시민등 거리행렬, 고유제, 초혼점등, 수상불꽃놀이, 소망등 달기, 유등 띄우기, 세계풍물등 전시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 055-761-9111. http://www.yudeung.com ● 김제지평선축제 = 7일부터 닷새간 전북 김제의 벽골제 일대에서 열린다.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모두 70개.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축제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 지평선의 끝없는 이야기'다. 아궁이 쌀밥 짓기, 황금들녘 메뚜기 잡기, 황금들녘 달구지여행, 도롱이 워터터널, 벼 수확과 탈곡, 새끼 꼬기, 새총 쏘기, 허수아비 체험 등 다양한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 063-540-3031~6. http://festival.gimje.go.kr ● 청원생명축제 = 옛 청원군 시절부터 개최돼오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잔치. 2일부터 11일까지 오창읍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등에서 열린다. 눈길을 끄는 작품 중 하나는 시민 소망이 담긴 대형 '군집깃발 조형물'. 조형예술가 김해곤 씨가 제작한 작품으로 길이 48m 높이 6m짜리가, 길이 70m 높이 6m짜리 두 점이 전시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이후 두 번째 축제. ☎ 043-201-0253~4. http://bio.cheongju.go.kr ● 광주 추억의7080충장축제 = 시대와 지역 등이 조화를 이루는 '추억과 어울림'을 주제로 한 충장축제는 7일부터 11일까지 광주광역시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거리 등에서 마련된다. 올해로 12회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전당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추억이라는 공통의 감성소재를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적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이다. ☎ 062-608-2421. http://www.cjr7080.com 청원생명축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이달 8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3회째. 개막작은 베르디의 '아이다'로 정선영이 연출을 맡고 베를린 국립음대 교수인 크리스티안 에발트가 지휘봉을 잡는다. 독일 비스바덴국립극장이 처음 내한 공연하는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영남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베르디 '리골레토', 국립오페라단이 제작하는 비제 '진주조개잡이',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작오페라 '가락국기'도 무대에 오른다. ☎ 053-666-6000. http://www.daeguoperahouse.org ● 강경발효젓갈축제 =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충남 논산의 강경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의 부제는 '넉넉한 덤! 최고의 강경맛깔젓!'.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강경 젓갈의 풍미는 물론 젓갈김치담그기, 외국인 김치담그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강경은 평양, 대구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3대 시장이었다. ☎ 041-746-5662. http://www.ggfestival.co.kr ● 순창장류축제 = 장류와 발효 음식의 진수를 맛보는 축제로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추장민속마을과 순창읍내 일품공원에서 개최된다. 프로그램은 체험과 공연, 전시 등 7개 분야 73개 종목. 간장, 고추장, 된장과 이들 장류를 이용한 쌈장, 김치, 쿠키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고, 옹기와 인절미, 비빔밥, 떡볶이, 장아찌 김밥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물론 당나귀 체험, 가족대항 전통집 만들기 같은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 063-652-9302. http://www.jangfestival.co.kr 광주 추억의7080충장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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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 런던서 '일본군 위안부' 증언(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가 영국 런던에서 자신의 삶을 전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증언했다.김 할머니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나이는 90세고 이름은 김복동"이라고 소개한 뒤 30분에 걸쳐 14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22세에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자신의 삶을 전했다.할머니는 "끌려간 곳은 공장이 아니라 대만에 있는 일본군 부대였다"면서 "그 이후로 광동과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자바, 싱가포르 등으로 끌려 다녔다"고 증언했다. 할머니는 "고국에 돌아온 뒤 시집을 가라는 어머니에게 공장에서 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털어놓고 '어떻게 이 몸으로 시집을 가느냐'고 했어요"라고 했다.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하고 홧병을 얻어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다.할머니는 "당한 본인들이 살아있는데도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과거에 한 짓이 잘못됐다' 마땅히 사죄해야 옳지 않겠냐"며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서 일본 정부가 과거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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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동결> 연준 '국제상황' 주목…인상시기 내년 가능성도美기준금리 발표하는 옐런(뉴욕 EPA=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발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준은 이날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현재의 0∼0.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21포인트(0.39%) 내린 16,674.74에 거래를 마쳤다.(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국제 상황'을 주목한다고 밝혀 금리 인상 시점이 불투명해졌다.지난 5월 연준은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세계 경기의 둔화 우려가 더 커지면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불과 두 달 전까지 시장에서는 '9월 인상론'이 대세였다. 연준이 올해 안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시사했고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9월 대세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중국발 악재'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다.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 사태가 잦아지자 세계 금융시장도 흔들렸다. 지난달 11일 전격 단행한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중국발 불안과 신흥국 위기가 심해진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악재까지 겹쳐지면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만 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이 연준에 금리 인상 자제를 호소한 것은 세계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을 감당할 정도로 탄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연준 역시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만 했다. 물가가 금리 인상을 위한 연준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연준은 눈앞에 놓인 신흥국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 현재 신흥국 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 경기는 여전히 불안하다. 최대 자원 수입국인 중국 경기 불안에 자원 수출 신흥국들의 경제도 엉망이 됐다.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많은 신흥국은 정치 불안 등 자체적인 문제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신흥국의 자금 이탈 우려가 커져 위기감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가 서로 얽혀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역시 신흥국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금리 동결은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시점을 판단할 때 국제적 상황을 고려 대상으로 넣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 지표, 물가상승 전망,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적 상황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세계 경제와 금융 상황이 경제 활동에 일정 부분 제약을 가했고 단기적으로 물가에 추가적인 하향 압력을 가한 것으로 연준은 평가했다. 금리 동결로 신흥국은 자금 이탈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는 그대로 떠안고 가야 한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한 명확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옐런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10월도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전망이 분분한 상황이다.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정할 때 물가, 세계 경기 등을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상황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연준의 예고와는 달리 내년으로 금리 인상이 미뤄질 수도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가 더 불안한 상황으로 빠져들면 미국도 금리 인상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으로 인상이 미뤄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은 금리 인상과 관련한 시장 전망이 내년 3월을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12월 인상에 대한 기대치는 64%로 이전 전망(84%)보다 20%포인트 줄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파생상품 시장에선 FOMC 회의 전 이미 절반가량이 내년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는 것에 베팅했다. 바클레이즈는 연준이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는 시점을 내년 3월로 제시했다. 바클레이즈는 "미국 경제지표가 금리를 올릴 만큼 좋지만 금리 인상으로 시장을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연준이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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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위기, 세계곳곳 무차별적으로 옮겨붙는다(종합)(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선미 김경윤 기자 = 전승절을 맞아 휴장했던 중국 증시가 나흘 만에 다시 개장을 앞두면서 세계 각국이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지금까지는 전승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게 된다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세계 각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 수출·원조 등 중국만 바라보던 신흥국은 이미 위기에 7일 국제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중국발 경제 위기는 대(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신흥국에 이미 옮아붙었다. 지난달 11일 중국의 깜짝 위안화 평가절하로 신흥국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은데다 원자재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우선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당장 수출과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일본, 한국, 대만의 7월 수출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5% 떨어졌다. 특히 한국 수출은 지난달 14.7%나 줄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중국 수요의 약화로 당장 이 나라로의 수출이 7.6% 줄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기대온 칠레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반 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2010∼2013년 연간 성장률은 4%였지만 중국발 악재가 터진 올해는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중국 수요 둔화 등에 따른 저유가의 타격을 받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공개를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수출의 60%를 금, 석탄 등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가다. 최근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4.7%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출에 타격을 입은 신흥국들은 위안화 평가절하 직후 환율시장이 요동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말레이시아 링깃화 역시 올해 초 대비 15% 이상 하락했다.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원 수출국 역시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본 유출 위험에 놓였다. 여기에 중국이 신흥국에 제공을 약속한 차관 역시 세계 경제를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각국을 돌며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중남미 순방에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 각각 75억달러, 40억달러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고 리커창 중국 총리는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30억 달러 차관을 제의했다.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프리카에 약속한 차관도 각각 200억 달러, 30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차관 제공이 지연·취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상환 요구가 시작되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신흥국 경제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PA=연합뉴스)◇ '도미노 효과' 신흥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악재 경제 위기의 여파는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만 그치지 않는다.세계 경제가 서로 얽혀 있어 한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위기가 번지는데다 생각지 못한 악재가 닥치기도 한다.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인 '존디어'가 연쇄 경제 위기의 대표적 사례다.중국발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존디어는 난데없이 남미지역 매출이 급감했다.중국이 커피, 대두, 설탕 등 농산물 수입을 줄이자 브라질 등 남미국가 농민의 여건이 나빠졌다. 돈이 없는 농민들은 존디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았고 존디어의 올해 남미 매출은 25% 감소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라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신흥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몰리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글로벌 위기에서 빗겨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일본의 경우 중국에서 빠진 자금이 안전자산인 엔화로 몰리면 '엔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엔화 약세 정책으로 간신히 경제 숨통을 틔워놓은 일본으로서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엔화 가치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 이후 상승 흐름을 보여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로화 역시 위안화 절하 사태 이후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면서 가치가 올라 유럽국가들의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전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것이 달갑지 않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몇 달간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내리면서 전 세계에 값싼 중국산 제품이 유통되면 선진국들로서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더 어려워진다. 중국과는 교역량이 많지 않더라도 가격 면에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2008~2009년)와 유럽 재정위기(2011~2012년)에 이어 10년 내 세 번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델리티의 도미닉 로시 최고투자책임자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최근 발생한 세 번째 디플레 물결은 중국발 쇼크에 따른 신흥국 위기로부터 발생했다고 말했다. 로시는 "신흥시장의 위기가 외환시장의 혼란을 시작으로 원자재, 부채, 주식, 실물 경제의 동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장기간 전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것처럼 세계 실물경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이 무너지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여지가 크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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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향후 1년간 중대고비…美금리인상·中경기둔화 '회오리'"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거쳐 한국으로 위기 북상 가능성"내년 미국경기 하강, 중국경기 둔화 심화 가능성…한국경제 타격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남권 정선미 김경윤 기자 = 미국 금리 인상이 중국발 쇼크와 겹치며 우리 경제를 향후 1년 안에 중대한 고비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변수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이 9월이든 12월이든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당장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북미팀장은 "우리는 대비를 잘 해뒀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이나 환율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자금 이탈로 인한 충격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 이후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자금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외환시장 건전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충격과 미국 금리 인상 쇼크가 결합하면서 우리 경제가 진퇴양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먼저 어려워지고 이후 태국을 거쳐 내년 중반쯤엔 우리나라까지 위기가 번져오는 시나리오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외환보유액이 많이 늘어났지만 외채 규모는 더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한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게다가 중국 성장률이 내년 하반기에 5%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발 충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외국인 자금 유출을 부추길 요인으로 꼽힌다. 오정근 교수는 "내년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내후년 외환위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나대투증권 신동준 자산분석실장도 "내년 하반기 들어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은행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가 숨통이 막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만약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금리를 인하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우리나라 금리가 연 1.25% 아래로 떨어지고 미국이 두세 차례에 걸쳐 연 0.75∼1.0%로 올릴 경우 양국간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져서 향후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한은이 통화정책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김유겸 LIG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앞으로 미국 금리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따른 충격이 내년 중반께부터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 금리차이가 좁혀져 자본 유출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에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그동안 저금리 여건에서 형성된 자산 버블이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외적으로는 고환율 정책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성장 둔화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교수는 "원화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감소와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 구조조정이나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내수 시장을 키우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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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분기 성장률, 재정위기국 포르투갈·스페인보다 낮았다부산5부두 허치슨터미널(부산=연합뉴스) 부산5부두 허치슨터미널 DB. 2014.5.22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 아시아국가 중 최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경윤 기자 =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분기 대비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아니었지만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낮았고 영국, 독일 등 보다도 뒤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세계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하 전분기 대비)은 0.3%에 머물렀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3%)와 같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다. 2분기 성장률은 재고증가분 0.2% 포인트를 빼면 사실상 0% 성장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이나 신흥국 할 것 없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한국의 성장 둔화는 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아시아 국가의 2분기 성장률(전기비)을 보면 중국(1.70%), 홍콩(0.40%), 대만(1.59%)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통화 약세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불거진 인도네시아(3.78%), 말레이시아(2.60%)도 한국의 성장을 뛰어넘었다. 수출과 소비 부진에 삐걱거린 일본(-0.40%)과 태국(-6.44%) 정도가 2분기에 한국보다 낮은 성장을 했다. 한국의 2분기 성장은 재정위기의 혼란을 겪은 남유럽 국가들에도 뒤처졌다. 제3차 구제금융을 앞둔 그리스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의 '깜짝' 성장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리스 중앙은행의 니코스 마기나스 이코노미스트는 "소비, 산업생산, 관광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2분기 성장이 호조를 보였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4위 경제 대국 스페인은 지난 2분기 1.0% 성장을 하며 8년 만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8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명동(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제'를 맞이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18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춘제 연휴에 5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해외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2015.2.18 hkmpooh@yna.co.kr포르투갈(0.4%)도 한국의 성장률보다 높았고 아일랜드는 1분기(1.4%)까지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며 호조를 이어갔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국을 묶은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가운데 이탈리아(0.20%)만이 한국 성장률보다 낮았다. 또 영국(0.65%), 헝가리(0.50%). 독일(0.40%) 등도 한국보다 좋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저조한 성장을 이어가자 한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눈높이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37곳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평균 2.7%로 집계됐다. 1월만 해도 3.5%였던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달 17일에는 2.9%로 떨어졌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 만에 GDP 증가율 예상치는 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올해 들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은 0.8%포인트로 태국(4.0%→3.2%)과 함께 아시아 주요 11개국 가운데 최고였다. 인도네시아(-0.40%포인트), 말레이시아(-0.30%포인트), 싱가포르(-0.5%포인트), 홍콩(-0.2%포인트), 대만(-0.15%포인트), 일본(-0.10%포인트) 등도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지만 한국의 하락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에 중국 경기 불안, 신흥국 위기 등 대외 악재도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휘청거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한국 경제의 앞날도 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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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9월 위기설…한국경제 불안하다中경기불안·美금리인상·신흥국부도위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경윤 기자 = 한국 경제가 중국 경기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위기 등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로 위협을 받고 있다.중국은 최근에 위안화 가치를 전격 평가절하하면서 세계 증시와 환율시장을 충격으로 몰고 갔다. 위안화 쇼크가 진정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는 모양새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 이번 위안화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16일 세계금융시장에 따르면 중국 경기 둔화와 위안화 절하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까지 인상한다면 신흥국들이 부도상태에 빠지는 등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달러/위안화 기준환율은 달러당 6,1162 위안에서 나흘 새 6.3975 위안까지 올랐다. 위안화 가치가 4.6% 떨어진 셈이다.위안화 약세는 중국 인민은행이 11일 위안화 가치를 1.86% 전격 평가절하하면서 본격화했다. 중국의 '깜짝' 위안화 평가절하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환율은 치솟았고 세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각종 부양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중국이 환율 카드까지 내놨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등 경제지표도 부진해 중국 경제성장률 달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7%로 설정했다.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은 각각 7%로 집계됐지만 하반기 들어 주가 폭락과 지표 부진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 불안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번 위안화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코스피는 위안화 평가절하 소식이 전해진 11일 심리적 저항선인 2,000선이 무너졌다. 다음 날인 12일 0.53% 추가로 하락하며 코스피는 약 다섯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지난달 초부터 이달 13일 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값은 6.8% 떨어져 아시아 주요국 중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신흥국 위기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악재다.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1994년 단행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를 꼽는 분석도 있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허재환 KDB투자증권 연구원은 "1994년 위안화가 절하된 이후 중국 무역흑자는 확대됐고 한국, 태국 등의 무역수지는 큰 폭으로 나빠졌다"며 "1994년 위안화가 절하된 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도 위험도 급등했다.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13일 63.10bp까지 올라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산 금리(프리미엄)가 붙는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올해 예고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9월 위기설'도 불거지고 있다. 종전까지 세계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꼽히던 그리스발(發) 유로존 분열은 사그라졌지만 예상치 못한 중국의 위안화 절하 상태에서 다음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12월 이후 0∼0.2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다.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위안화 쇼크가 서서히 수그러들면서 '9월 금리 인상설'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금융시장 전문가들에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에서 인상을 점친 응답자는 전체의 77%였다.미국이 2008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심해지면서 금융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역시 직간접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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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70년 일본> 국제기여 늘렸지만 이웃과의 화해 '먼길'국제연맹 탈퇴 '문제아'에서 유엔 분담금 2위 '우등생'으로한국·중국과 역사 갈등 여전…아베 정권 역사인식 퇴행 논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패전 후 잿더미 속에서 새출발한 일본은 지난 70년간 경제력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갔다. 하지만 자신들의 무모한 전쟁 과정에서 막대한 희생을 겪은 한국, 중국 등 이웃국가와의 '화해 공정'은 심화하는 과거사 갈등 속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왕 "무조건 항복"…무릎꿇고 듣는 도쿄 주민들 (도쿄 AP=연합뉴스) 1945년 8월 15일 도쿄 주민들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는 일본왕 히로히토(裕仁·1901∼1989)의 라디오 연설을 무릎꿇고 듣고 있다. 일본 궁내청은 종전 70년을 맞아 히로히토의 태평양전쟁 항복선언을 디지털로 복원해 1일 공개했다. ciy@yna.co.kr ◇ 국제연맹 탈퇴한 '침략 국가'에서 유엔 분담금 2위 국가로 일본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 줬지만 유엔 분담금면에서는 여전히 세계 2위다. 올해 일본의 유엔 분담금은 2억 9천 400만 달러(약 3천 469억 원)로 전체의 10.8%를 담당하고 있다.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서 탈퇴(1933년)하며 '군국주의 폭주'를 했던 일본이었음을 감안할 때 극적인 변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각종 국제회의 계기에 개발도상국에 제공키로 약속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은 보통 한국이 쓰는 금액에 비해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이 이제껏 유무상으로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는 약 37조 6천 억 엔(약 355조 원)에 달했다. 패전 이후 동서 냉전 속에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 편입된 일본은 이 같은 '엔화 파워'를 활용,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피해를 준 한국, 중국, 동남아 각국과의 개별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한국전쟁 특수를 누린 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의 전쟁 피해국들에 각각 수백억 엔∼수천억 엔을 배상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1977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당시 총리의 '후쿠다 독트린'은 동남아 각국과의 화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 선언은 일본이 지원과 경협을 미끼로 동남아를 '경제 식민지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어느정도 해소하는데도 기여했다. 한국과는 1965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무상 3억·유상 2억 달러)를 제공했고 1980년대 한국에 대한 40억 달러 규모의 경협을 진행했다. 1972년 국교를 정상화한 중국에는 3조 엔 이상의 엔 차관을 제공, 개혁·개방의 종자돈을 댔다.해외 무력행사가 헌법상 불가능한 한계 속에서도 1990년대 이후 자위대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에 적극 참가시키기도 했다. 히비야 공원에 모인 시위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7월 14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다. 히비야 공원은 1919년 2·8 독립선언 때 체포되지 않은 한국인 유학생이 같은 달 12일 독립 만세 시위를 벌인 곳이다. 2015.8.7 sewonlee@yna.co.kr ◇한·중과의 화해는 '아직'…'우익' 아베 정권서 역사인식 '퇴행'하지만 한국, 중국 등 이웃국가와의 진정한 화해는 아직 '먼 길'이다. 바로 이 대목이 같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프랑스, 폴란드 등 이웃국가들과 화해한 뒤 유럽연합(EU)의 '지도국' 역할을 하는 독일과 자주 대비된다. 화해를 가로막는 최대 난제는 결국 피해와 가해의 '역사' 문제다. 한일관계의 경우 군사정권 시절 이뤄진 국교정상화(1965년) 이후 오랜시간 숨죽이고 있었던 군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들이 민주화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역사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남은 과거사의 과제를 적극 해결하려 하지 않고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법적으로 일단락된 사안을 한국이 다시 제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골대 이동론'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이런 태도는 현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결부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일례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 일본 정부의 대응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꾸준히 퇴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군위안부 문제를 '강제연행' 여부로 축소하려 애써온 아베 내각은 작년 8월 아사히 신문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의 일제시기 한국 여성 강제연행 증언에 기반한 기사들을 취소한 이후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는데 외교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또 작년에는 군위안부 제도에 일본군과 관(官)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고노담화)를 검증하기도 했다. '국가 지도부'의 퇴행적 역사인식 속에 교육 현장에도 심상치 않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오늘도 계속되는 수요집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1190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5.8.5 superdoo82@yna.co.kr 식민지배와 침략을 미화하는 '우익사관'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이쿠호샤(育鵬社)가 편찬한 중학 역사 교과서는 올해 문부과학성(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뒤 최근 일본 제2,3의 도시인 요코하마(橫浜) 시와 오사카(大阪) 시의 시립학교에서 채택됐다. 철저한 자국 중심의 사관을 담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확산되는 상황은 '화해의 길'에서 일본이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베 정권은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며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매년 방위예산을 증액하는 등 아시아 각국과의 화해에 기여한 '평화헌법' 체제에서 점점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국 전문가는 화해를 위한 쌍방의 노력을 주문했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니가타(新潟)현립대학 대학원 국제지역학연구과 교수는 "한일의 경우 수평적 관계로 변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로운 시각으로 상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세계무역센터(PWTC)에서 약식 회담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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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대비 세금 생각보다 적다…전세계 평균에 못 미쳐(종합)(EPA=연합뉴스)GDP대비 세수 17.9%로 157개국 중 84위소득세 45위로 평균보다 낮아…법인세는 33위로 상위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의 세금 수입이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소득세 수입은 전 세계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최근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을 빚은 법인세는 세계 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의 비율은 17.91%(2013년 기준)로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84위다.조사대상국의 평균은 18.85%로, 한국은 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2007년 19.65%를 찍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17.91%까지 떨어졌다. 한국보다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국으로는 벨기에(30.48%·12위), 프랑스(28.29%·16위), 영국(26.66%·22위), 캐나다(25.70%·26위), 미국(19.29%·72위) 등이 있다.북유럽 복지국가로 꼽히는 덴마크(47.79%·2위), 스웨덴(32.98%·7위), 핀란드(31.27·10위), 노르웨이(31.07%·11위) 등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베트남(18.85%)이 74위, 중국(18.84%)이 76위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2012년 기준 세수 비율이 17.25%로 한국보다 약간 낮았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조세 수입을 올린 국가는 콜롬비아(17.78%·85위), 기니(17.70%·86위)였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포진했다.1위를 차지한 국가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로, 세금 수입이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50.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수입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쿠웨이트(0.75%)였으며 바레인(1.04%), 이라크(1.06%), 리비아(1.19%), 사우디아라비아(1.20%) 등 중동 지역 산유국들이 낮은 조세수입률을 보였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한국은 조사대상국의 중간을 차지하며 주요국 가운데서는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7.4%로, 104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균 7.85%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앞서 GDP 대비 세수 통계와 마찬가지로 덴마크(29.19%·2위), 노르웨이(20.40%·3위), 핀란드(15.29%·9위) 등도 소득세에서 상위권이었다. 오세아니아 국가인 뉴질랜드는 소득세가 GDP의 18.29%, 호주는 15.86%로 각각 4위와 7위에 올랐다. 18위와 19위를 나란히 차지한 영국(11.77%)과 미국(11.67%), 최근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8.19%)도 한국보다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높았다.일본의 GDP 대비 소득세는 9.17%(30위), 홍콩은 8.88%(33위)로 모두 한국보다 많았다. 중국의 소득세는 집계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소득세 비율이 낮은 주요국으로는 싱가포르(6.18%), 필리핀(6.08%), 인도(5.64%) 등이 있다. 한국의 법인세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은 3.68%로 조사대상국 평균인 3.07%보다 높았다.순위를 따져봐도 조사대상 119개국 가운데 33위로 상위권에 들었다.말레이시아의 법인세가 9.05%로 전체 3위를 차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고 홍콩(6.18%·8위), 인도네시아(4.61%·20위), 싱가포르(4.05%·27위)도 법인세가 높은 국가로 꼽혔다.일본은 한국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똑같아 공동 33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2012년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에 3.55%를 기록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60위(2.29%), 영국은 54위(2.54%)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 <<IMF 홈페이지 캡처>>GDP 대비 세수 비율이 11.77% 이하인 경우 청록색. 11.77% 초과 15.55% 이하인 경우 옅은 청색, 15.55% 초과 19.74% 이하인 경우 갈색, 19.74% 초과 24.39% 이하인 경우 옅은 황색, 24.39% 초과는 짙은 회색. 차료 없는 경우는 옅은 회색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