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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불필요한 규제개혁 속도 낸다.(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존치부담금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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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용인 르네상스’실현 민선 8기 공약 212개 확정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선 8기 7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212개 공약을 확정, 공약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시장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 사항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 보고회와 부서 검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확정된 공약은 ▲역동적 혁신성장▲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 ▲꿈·학습·창조의 희망 교육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등 7개 시정 목표와 21개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골고루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용인 벤처창업 투자 펀드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 반도체벨트 조성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 발전’을 위해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경강선 연장(삼동~남사) 추진,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마평~고당) 구간 연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민자 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71개 사업을 확정했다.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을 위해선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지원,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등 15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를 위해선 거리공연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용인 투어패스 확대 운영, 용인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등 3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를 위해선 장애인회관 건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 업그레이드 사업 16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을 위해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둘레길 조성, 효율적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실현 종합계획 수립, 기흥호수공원 공원화 사업 등 39개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선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특례권한 확보, 어린이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 용인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등 21개 사업을 확정했다. 시는 매년 공약사업 시민평가단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한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추진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월 중으로 공약 관련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공약 이행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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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와이페이 조아용 가로형 카드 새로 선보인다용인특례시, 용인와이페이 조아용 가로형 카드 새로 선보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 1월부터 용인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으로 새로 단장한 용인와이페이 가로형 카드를 추가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조아용은 제4회 우리동네캐릭터 지역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시 안팎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용인시 공식 캐릭터다. 시는 지난 4월엔 특례시 승격 원년을 기념해 조아용 세로형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아용 카드 추가 출시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용인와이페이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 출시되는 조아용 가로형 카드는 1월 2일부터 용인와이페이 사용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신규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농협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1월 한 달간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충전 한도 내에서 10% 인센티브(최대 3만원)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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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하수운영과 추가 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행정사무감사 9일차(제268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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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대도약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용인을 혁신하고 재창조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의 융성뿐 아니라 교통·교육·문화예술·농업축산·생활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 변화를 이루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110만 용인시민의 소망이자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는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회복’과 ‘균형’, ‘미래’에 초점을 맞춘 3조2148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년보다 7.6% 2277억원 늘어난 규모다.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는 시민 체감도가 낮은 시늉형 사업을 지양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시도해 용인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이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겼다. 이 시장이 제시한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은 ‘성장지원’과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성장지원’은 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동적 성장의 디딤돌을 놓는 전략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물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와 세메스, 서플러스글로벌 등 소·부·장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흥 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와 소부장 기업의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로 대변되는 ‘용인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용인을 동서로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지도 57호선 연결·확장, 경강선 연장 등 기업 간 물류 이동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원활한 교통망을 뚫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시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 인근 약 35만㎡엔 관련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반도체 벨트 산업입지 기본계획’을 수립, 집적화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용인 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진입부터 성장, 폐업충격 완화, 재도약 기반 마련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시작한다. 이 시장은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시민 삶을 고루 향상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다. 지난달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지도 82호선과 23호선 확장, 포곡IC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 간 연결도로망도 확충한다.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에 1189억원을 투입, 교통망 개선에 집중한다. 기흥구에 467억원, 수지구에는 222억원을 들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이와 함께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개발을 위한 저탄소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한다.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미세먼지,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이퍼커넥티드 도시 설계를 추진, 스마트 첨단도시를 구현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노후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 구도심인 신갈오거리와 중앙동, 구성·마북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도시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행복해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전략도 가동한다. 다자녀 출산축하 교통비 지원은 물론 출산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간다.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 자활도전사업단을 운영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시니어 웰에이징 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휠체어나 후방지지 워커 등을 무상 대여하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충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민안전’ 전략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재난이나 치안 정보를 파악해 고위험 지역을 예측, 취약계층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치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이상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며 “4천여 공직자와 110만 용인시민, 시의원 여러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용인의 르네상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피렌체 르네상스의 주역 미켈란젤로는 ‘사소한 것이 모여 완벽함을 이루지만 완벽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용인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이므로 이 여정에 시의회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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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행정사무감사 1일차 경제환경위원회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 관내 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용인시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관내 취업 후 교통, 주거 문제 등 중도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중앙시장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 검토 및 소방차 진입 등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간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과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토지 보상 및 기본실시계획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센터 내 보호동물이 입양되기 전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및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화폐(와이페이) 확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용인와이페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 야시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개선 완료율 제고 방안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산림과에는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이 숲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중단된 사례처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보호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 직원 채용 시 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임기제 직원 채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홍보 확대로 근로자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역경제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철저한 계획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의 인건비 등에 대한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 후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떡밥, 납덩이 등으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 대책 마련을,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처우가 개선될 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집중호우 등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유역 면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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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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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 지역화폐 활성화 최선 다할 것”2022년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막식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 중앙정부와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양평군 용문천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병길 도의원, 박명숙 도의원, 이혜원 도의원,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유철목 양평군상인연합회 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전통시장 상인, 지역주민 등이 함께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기둥”이라며 “인정과 사람 사는 맛이 넘치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 민생경제가 살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수록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이 가장 힘들고 영향을 받는다”라며 “더욱 경각심을 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생경제와 밀접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기국회가 다가오는 만큼 국회, 정부와 잘 의논해 지역화폐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 많이 했던 구호가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였다”라며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를 변화시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김 지사는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전통시장 상인, 시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특산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며 민생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는 도내 3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우수시장 사례를 공유·전파하고 시장별 특화상품을 판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도의 대표 전통시장 축제다. 경기도·양평군이 주최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용문천년시장상인회가 주관하는 올해 박람회는 7일부터 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 전통시장 특화상품 홍보·판매관, 먹거리·체험 부스와 함께, 지역예술단 공연, 초대 가수 공연, 거리공연(버스킹), 어린이뮤지컬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 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상인노래자랑, 상인동아리 경진대회, 시장별 특화상품 경연대회, 상인·고객 참여 팔씨름 대회 등 각종 이벤트도 마련됐다. 9일 폐막식에서는 전통시장 진흥에 힘쓴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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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 문제점에 대해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영덕1·2·신갈·서농·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폭을 보여주였고,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원에서 2020년 2936억원을 거쳐 2021년 414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폭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원 증액한 3조 5453억원이었으며,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말 84억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원 증액하여, 2184억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지는 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리고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세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는 좋은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며,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인데,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상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재정을 운용한 결산서를 볼 때, 용인시 구휼 재정 운용은 제대로 펼쳤는지에 대해, 그리고 적기에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한 용인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의 전출금액이 사상 최고로 예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한 15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쌈지돈으로 기금을 이용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 사전 보고 자료를 언급하며, 신성장전략국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국 4과 13팀 51명 증원에 대해,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약 8000억대 빚 중 6000억원을 갚고, 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민투사업 형태로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인 농협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2000억원 때문에 고금리를 3.33%에서 3.66%로 인상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며, 이에 반해 부채보다 2배 많은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 2097억원, 시금고 평잔 약 5,000억원 이상을 저금리로 농협에 예치하는 이상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을 용인시민은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6년 조기 상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 이후 경전철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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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위기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제공 : 경기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 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 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 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7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중단없이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확보)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다”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회복돼 경기도민의 행복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밖에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의 경기도 현안 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